의사 파업 관련해서-
물론 문과인 나로서는 이과들이 의대로 가주면 너무나도 고맙기에 이기적으로 이는 내심 찬동되면서도
나는 의대 증원에 있어서 반대하는 편이다.
어느정도 리버테리언인 나의 입장으로선, 의대 정원에 국가가 간섭하고 이를 세금으로써 지원한다는건 당연하게도 의사와 국가의 정경결탁이다.
안캡의 입장으로선 의대 정원에 국가 간섭을 철회하지만, 그 간섭을 유지할 경우에는 더 작은 정부의 간섭을 위해서 의대 증원은 반대하는것이 맞다.
하지만 이건 abct에 기초하여 통화붕괴가 일어날것이고 (아니면 계속해서 빈곤해지거나), 그 이전에 안캡은 실현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나의 판단 하에 범국민적 안캡 사상의 저변 확대와 국가주의 사고관의 철폐가 우선되어야 들어줄 사람이 있을거다.
그래서 단지 국가를 하나의 기업처럼 바라보고, (폭력에 기초하지만) 그 집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다는 타협적인 자세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면
이건 문재인때 “의사를 개잡듯이 잡아서 표팔이를 해보자” 라는 썩어빠진 자세와 다름 없다. 물론 문재인때는 수치를 조작하면서 의대증원을 부르짖었기에 결국 실패했지만 이번은 의료개혁패키지랜다.
그래서 문재인은 의사의 총업무량은 증가시키고, 인당 업무량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근무일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전공의 만오천명을 계산해버렸단건데 윤석열이 그걸 가져다가 의사를 늘리겠단다.
아무튼 질문은 몇가지가 있다.
- 의대 정원을 300명 더 늘리면 현재 의대의 인프라로써는 소화가 불가능하다. (의대 분석)
- 그렇다면 무려 2000명의 증원을 위해서 의대의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의대를 더 세워야한다. 대체 무슨 돈으로 세울건가?
-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대를 설립하겠다 설치는 국회의원 나리들도 많을거다. 예산이든 부지든 인프라든 해결되어서 지방의대를 설립해도 거기 교수들이 세운다 하면 바로 오겠는가?
- 의사의 업무 범의를 합리화하겠다는데, 간호사도 보톡스를 놓게 하면 의사들이 병원가서 바이탈에서 일을 한다는건가?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사람들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가서 살겠단거나 다름없다.
- 앞으로는 개원도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 잘버는 과 개원을 막아버리면 종합병원가서 의사들이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하겠다는건가?
- 소아과는 사실 박리다매다. 소아과 의원 운영을 위한 고정비용 (간호사, 데스크등 고용비용, 월세, 이자) 이상을 벌어야 의사가 돈을 번다. 그 이하 벌면 사실상 편의점 알바, 아니 백수보다도 못한거다.
- 그렇지만 소아과의 수가는 다른 과에 비해서 낮기에, 지금까지는 높은 수요 덕분에 (고출산 + 애기들이 아플때의 병원을 선택할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어른보다 낮다.) 박리다매로 낮은 수가를 매꾼건데, 저출산 기조와 떨어지는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수가 때문에 소아과의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걸 과연 의대증원으로 해결할수 있는가?
- 소아과는 저출산 기조, 일명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정신에 따라서 다른 과들에 비해서 소송 위험이 크다. 이것도 의대증원으로 해결되나? 무슨 수능 5등급도 의사 만들잔건가?
아둔한 윤석열.
윤석열 카이스트 강제 퇴장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내 머리는 왜 국가가 R&D 예산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해 내 돈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일반적인 국가주의자 관점에서도 2010년대 평균 20조대 > 31.1조 > 26.5조인데, 여기서 2.1조는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다. 증액 전에도 국가 지출 대비 4.9%고, 감액해도 4%대로 내가 제시한 3번의 수치 전부 당시 oecd 2위다. 게다가 기초연구산업 예산은 2.63조로 전년대비 1.6퍼 올랐다.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역기저효과에 가까울정도로 “과학기술업계를 문과출신 윤석열이 말려죽이려한다”는 거의 프레임이다.
추가로 R&D 예산은 줄이면서 여가부 예산은 늘리는 윤석열은 페미 좌빨 문과 담요단이다 이러는데 윤석열 기조자체가 노인+가족 위주라 가족관련 예산은 늘고 페미니즘관련 예산은 줄은거다. 즉 여가부 예산 82억 9.9% 증가한데에 비해서, 시민단체, 여성폭력 지원금은 142억 삭감되었다. 특히 디지털 성인권 교육 이런 시덥잖은 꼴페미예산은 전액삭감이다.
근데 애초에 이 주제는 알앤디 삭감 찬반도 아니고 반입금지 품목을 들고가서 학위수여식 도중에 피켓들고 시위하다가 소리까지 지른 카이스트 출신 정의당 대변인을 끌고나간게 잘못인가? 인데 이건 굳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알아서 판단하길 바라고, 솔직히 이 마타도어 자체가 정의당이 물어버려서 국힘이 “정의당 대변인, 정치인의 고의적인 윤석열 학위수여식 축사 방해”로 바꾼만큼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건국전쟁”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 찬혁이형과 “이승만”에 대한 평가로 크게 싸운적이 있다. 특히 “건국전쟁”의 내용을 모두 읊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 자유에 대한 보수주의적 사상, 토지개혁, 한미군사조약, 독립운동 모두 말헀는데 반공, 자유는 인정했고 토지개혁은 가라로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판이고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는 아니고, 한미군사조약은 한국이 유일한게 아니라 캣다.
아무튼 지금에 와서는 찬혁이형이 “지금보니깐 좌파새끼들 아주 쌍놈이 따로없더만은 난 이승만이 그 정도로 왜곡된줄은 몰랏슴”이라고
“지금의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가 있는 이유도 저렇게 말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존재할수있는것임”이란 말에 “ㅇㅇ 이승만같은분들임”이라고 대답한 내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객관성 테스트 100% mbti 100% T인 나는 이렇게 가열차게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태의 이승만에 대해서 양측 진영에는 거짓이 꽤 존재하고, 보수진영에서는 일부 지나친 신격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승만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는 매우 상반된 논리와 노선을 전개했다. 가령 “스티븐슨 저격사건”에 대해서 교과서에는 친일 외교관을 죽인 애국 투사라고 말한다. 솔직히 나로써도 그들의 독립에 대한 항거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직설적으로 이건 미국 입장에선 이슬람 테러나 다름없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죽였다고 이란이 군인을 파견해서 미국 외교관을 죽였다고 생각해봐라. 둘다 미국의 과오가 존재하지만 “국제정치”라는 관점에서 스티븐슨 저격사건이나 이슬람 테러는 너무나도 큰 실책이 아닌가. 협상 테이블에 미국을 정말로 끌고 와도, 이러한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다.
이승만의 관점이 바로 이거다. 애초에 미국 내에서 “조선”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딨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이 “야만적인 조센징”이라고 미국에서 선전을 하는데 독립운동이라고 미국인을 죽이면 미국 내에서는 조선을 어떻게 보겠는가. 정말 야만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질수밖에 없다. 초 4때 안중근보고 테러범이라고 했더니 교무실에 불려간 나로써는 너무나도 합당한 논리라고 판단한다. 아무리 그 정신이 어떻고 저의가 대국적이고 우리 민족의 얼을 뭐시기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게 과연 옳은 일인지도, 외교무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지키고자 한 그 정신은 그의 죄와 분리해서 높게 평가한다.
“독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려면 강대국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독립운동”은 “독립”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게 이승만의 논리다.
즉 “미국은 조선에 관심이 없다.”, “강대국들이 독립을 도와주게 유도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에서 조선인들에게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질 만한 일은 하지 말자”가 이승만의 신조였다. 물론 우드로 윌슨 같은 이상주의 성향도 보였지만, “가쓰라테프트조약”을 알고난 이후로는 극히 현실적인 성향을 띄었다. 하지만 무장투쟁을 부르짖던 다른 독립운동가들, 특히 박용만과 하와이에서 많은 정쟁이 있었다. 근데 하와이 한인사회는 결국 이승만의 손을 들어줬다. 왜 이승만의 손을 들어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말 기록이 없다.) 그 이후에 박용만 선생이 “미국 하와이”에 “정박”한 이즈모함, 일본군함을 폭파하려 하자 이승만이 미국 정부에 신고해서 결국 박용만 세력은 추방당했다. 이걸 두고 독립운동을 방해했다는데, 솔직히 누구나 미국과 동맹관계였던 (1차 세계대전) 일본의 군함을 미국 영토에서 터뜨린다는 발상은 정신나갔다고 평가할만 하다. 그리고 만주사변과 일본의 진주만공습을 예고한 [Japan Inside Out]과 맞물려 이승만의 노력은 결실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 이승만은 진짜 하와이 갱스터인가? 근데 여기서 이승만이 하와이 갱스터와 손을 잡아 한인사회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말이있다., (아예 두목이라는 말도 있다.)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되고.. 박용만 선생의 자손이 “이승만은 갱같은 인간이다” 라고 언급한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낭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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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친일파인가?
- 이승만은 친미파인가?
- 이승만은 횡령을 하였는가?
- 이승만의 학위에는 문제가 없는가?
- 김구는 왜 김일성과 만났는가?
너무 길어서 나중에 쓰도록 할거임 ㅋ